부동산 매매 사기 예방하기

집을 사거나 팔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매매 사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 사기의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 예방방법

부동산 매매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다중 매매 계약'이에요. 

이는 한 채의 부동산을 여러 명에게 팔아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매도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집을 사겠다고 하는 여러 명과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집을 산다고 해서 진짜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거나 결국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중 매매 계약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잘 살펴보세요.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이 서류들은 부동산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문서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건축물대장은 정부 24에서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신분증: 신분증은 계약하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는지, 주민등록번호로 나이를 계산했을 때 연령대가 맞아 보이는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신분증이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면 1382(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또는 민원 24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위임장: 계약하는 상대방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일 경우에는 위임장을 확인해야 해요. 위임장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문서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해요.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요. 위임장에는 '매매 계약 체결', '잔금 수령'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또한 위임인(=매도인)에게 전화를 해서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예요.
-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계약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해요. 이 증명서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해요.

부동산 분양 광고의 거짓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연 수익 20% 보장합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광고는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광고는 대부분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월세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경쟁이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받은 부동산에는 취득세 등의 세금도 부과되므로 광고에 적힌 만큼의 수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광고만 믿지 말고 실제로 분양받은 사람들의 후기나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투자하라는 다단계 사기

'주부, 은퇴자 환영!'이라고 적힌 전단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전단지는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요. 이런 전단지도 대부분 사기입니다.
이런 전단지를 붙인 사람들은 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땅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돈을 뜯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은 대부분 가치가 낮은 저렴한 땅이므로 값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런 전단지를 붙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땅을 사도록 유도하면서, 일종의 다단계 구조를 형성합니다. 결국 운영자 이외에는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땅에 투자하라는 전단지를 보면 바로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짜 중개인에 의한 사기

부동산 매매 시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개인으로 위장한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임의로 가격을 조작하거나 계약서를 위조하여 매매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의 자격증 유무와 소속된 부동산업소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에는 매매금액, 입금일, 입금계좌 등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은 계약서에 따라 안전하게 입출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조에 의한 사기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가격, 저당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위조하여 매매금액을 횡령하는 사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매 계약서 상의 내용과 부동산 등기부 등본 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직접 인터넷으로 조회하거나 법원에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기는 다양한 유형과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매매 전에는 신뢰성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선정하고, 중개인의 자격증과 소속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류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거래 대금은 안전하게 입출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매매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잘 확인하고, 계약하는 상대방의 신분과 의사를 확실히 파악하면 부동산 매매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는 큰돈이 오가는 일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진행하면 좋겠죠?

이번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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