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평가기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평가기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정책 평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변화를 반영해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평가기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하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정책 평가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변화를 반영해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개정안이 왜 필요한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은 무엇입니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보호, 파기하는 방법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문서입니다. 본 문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거의 읽고 이해하고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회원가입이나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복잡하고 긴 문서를 읽거나 믿고 넘어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새 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정보는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평가기준은 새 법에 따라 사업자가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는 필수 정보와 선택 정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합리적인 기대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보장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외 유사한 평가 및 심사제도 사례를 조사하고, 평가, 심사항목 및 지표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분야별 개인정보처리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인정보처리 정책 평가항목 및 설계지표(양적, 질적)를 분류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는 2023년 6월 19일까지 사업신청 접수 되었으며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기준의 영향은?

개인정보 보호정책 평가기준이 설정되면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서비스 제공업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정보만을 수집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평가된 방법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필수가 아닌 정보를 제공할지 또는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