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이유, 시행일자, 표준화내용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 신분증의 기재사항, 발급절차, 유효기간 등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아래글을 통해 제정하는 이유, 시행일, 표준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하는 이유 국민과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서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한국인으로 귀화하며 정해진 성명 13글자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에는 앞의 10글자만 기재되어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사례 2] 며칠 전에는 민원인에게 1999년에 발급된 신분증을 받..
2023. 6.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