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조사.참여방법,과태료

오늘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사실조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꼭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지? 비대면조사방법과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무엇인가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구의 변화를 파악하여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올해는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원래는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올해는 2개월 정도 앞당겨서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언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는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한해 이장, 통장,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일이 있다면 지자체가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직권으로 수정합니다.

 

비대면 조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앱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상단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참여자 정보 확인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보입니다.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세대 정보 확인
우리집 세대주 정보가 보입니다. 확인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우리 집 세대원들의 정보가 보입니다. 실제와 같으면 '실제와 같음'을, 다르면 '실제와 다름'을 선택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변경되었거나 거주지 이동 등으로 세대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확인이 끝났다면 '자료제출' 버튼을 눌러서 완료합니다.

 

비대면 조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비대면 조사를 할 때는 단말기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대상인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점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된 다른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도 함께 운영됩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는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및 자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출생 신고, 긴급복지, 법률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80%를 감면해 줍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 원
- 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 세대주가 세대원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50만 원
- 세대원이 자신의 사실조사를 거짓으로 한 경우: 20만 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간편하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조사도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와 가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투게더 머니 션샤인 추전 콘텐츠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이유, 시행일자, 표준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