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고용조건, 일자기 기간, 보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연내부터 서울을 비롯한 맞벌이 가정 등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100명이 가사·육아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들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으며, 출퇴근 방식 근무가 유력시됩니다. 이 시범사업의 목적과 고용조건, 서비스 제공 방식, 시범사업 대상, 일자리 기간 및 보상, 근로조건과 제한사항, 교육 및 지원, 계획 확정 및 운영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 내 가사·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통해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고 국제적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입국한 뒤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인력은 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다고 합니다.

 

시범사업대상과 서비스 제공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이 시범사업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움을 받아 가정 내 업무를 분담하고 자신의 직장이나 취미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가사근로자로 일하기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은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고용되고,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범위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을 포함합니다. 이용 시간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기간과 보상 및 근로조건 등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숙소비와 교통비, 통역비 등 초기 정착 소요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정부가 사전 검증한 관련 경력, 지식, 연령, 언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가사근로자들은 자신의 고용주와 계약한 서비스 범위와 시간 내에서만 일을 해야 하며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계획 확정 및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연내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가사·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다문화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다른 나라들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문을 여는 추세입니다. 약 39만 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체류 중인 홍콩은 이들이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홍콩 국민과 다른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홍콩 국민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약 6,200 원)을 적용받지 않고, 월 77만 원 이상만 받으면 되도록 정해져 있답니다. 싱가포르 , 대만 역시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에게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범사업이 확정되어 서비스가 시작되면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범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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