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 위험과 대응책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셋값의 하락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DSR 규제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인지 또 이런 정책의 확대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크게 늘어나고, 전셋값이 하락하여 보증금보다 낮아진 깡통전세 위험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 계약이 갱신되는 올 하반기에는 58%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셋값의 하락 여부에 상관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DSR 규제 완화'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등의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화란 무엇인가요?

DSR(Debt Service Ratio) 규제화는 주택 구매 시 대출 가능한 한도를 소득 대비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주택 구매자가 너무 많은 부채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주택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DSR 규제화는 주택 구매자의 안정적인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확대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확대는 전세계약 시 지불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보험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지불한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확대는 전세계약자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전세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DSR 규제화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확대의 영향은?

DSR 규제화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확대는 주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DSR 규제화는 주택 구매자들이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부채로 인한 위험을 줄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확대는 전세계약자들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 전세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 역전세 현상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도를 위한 급매물을 시장에 던짐으로써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DSR 규제 완화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역전세 현상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역전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선된 정부안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여 역전세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